법령 특허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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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정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수원 1 김윤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2. 3. 선고 2020허127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21하,524]
   거절결정
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법

2007년

2. 특허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7허852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18]
   거절결정
   민법 특허법

2005년

3. 특허법원 2005. 9. 9. 선고 2004허7746 판결
  [취소결정(특)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61]
   취소결정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3년

4. 특허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허742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3.12.10.(4),769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